【2026년 10월 개정】일본 영주허가의 소득 심사 기준 변경―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2026년 10월 1일자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었습니다. 일본 영주허가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이번 개정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소득 심사입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서는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연간 소득이 가구원 수에 따른 일본인 가구의 평균 소득을 웃도는 수준에 지속적으로 도달하고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가구의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본 가구의 소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참고 자료로 후생노동성의 「국민생활기초조사」가 있습니다.

2025년 조사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기준으로 575만 2천 엔이었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고령자 가구는 336만 1천 엔, 고령자 가구를 제외한 가구는 700만 7천 엔, 아동이 있는 가구는 857만 3천 엔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가구를 소득이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까지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값인 ‘중앙값’은 451만 엔이었습니다. 평균값은 소득이 높은 가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평균값과 중앙값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들은 일본 가구의 소득 현황을 보여주는 통계상의 수치입니다. 영주허가 신청에 필요한 연간 소득 기준액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또한 이 조사 결과를 ‘일본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평균 소득’으로 소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공식 자료만으로는 영주허가 심사에서 어떤 통계를 참고하는지, 가구원 수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액이 얼마인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연간 소득이 575만 엔을 넘으면 괜찮다’고 판단하기보다는, 본인의 가구원 수와 소득 상황을 정리하고 앞으로 발표되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소득과 가족 상황을 정리해 두세요

영주허가 신청을 검토할 때에는 본인의 연간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가족 구성과 가구 전체의 소득 상황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급여, 배우자의 취업 상황,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상황 등을 확인하고, 과세증명서나 원천징수표 등의 자료와 대조해 보는 것이 상담과 신청 준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에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이유와 현재 상황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득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소득 기준을 보고 ‘이 금액이면 반드시 허가를 받을 수 있다’거나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신청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할 때에는 정보의 출처와 업데이트 날짜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트풀 서포트 행정서사 사무소에서는 현재 체류 상황과 가족 상황을 확인한 후, 영주허가 신청을 위해 점검해야 할 사항과 필요한 준비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주허가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은 편하게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후생노동성 「2025년(레이와 7년) 국민생활기초조사 개황」
Ⅱ 「각종 가구의 소득 등의 현황」
https://www.mhlw.go.jp/toukei/saikin/hw/k-tyosa/k-tyosa25/index.html

출입국재류관리청 「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2026년 10월 1일 개정)」
제2의 4(2) 「소득」
https://www.moj.go.jp/isa/10_00279.html

※ 이 글은 2026년 10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